서론
지금부터 살펴볼 실패한 연방의 사례들은 연방제의 제도적 취약성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와 역사적 배경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제도는 정치적 합의의 소산물이며 사회와의 유기체적 결합물이다. 기본 철학과 원칙이 공통적으로 전제되지만 실
개정 시도 (실패) ; 주요내용 - 지방분권 및 연방제적 요소 강화, 총리권한 강 화, 국회의원 수 축소
ⅱ) 노동법 개혁 -> 노동과 시장의 유연성 인정
ⅲ) 사회보장제도 개혁
ⅳ) 남부지역 실업 해소 -> (남부 실업률 14.9%, 북부 실업률 4.7%)
ⅴ) 기타 ; EU 헌법조약 비준, 선거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미군정 실시 지역에서는 새로운 공무원 제도를 만들어 보려 했지만 공무원 노조와 독일 정치인들에 의해 무산된다. 한편, 연방행정기관을 분산 유치하자는 주장이 독일 정치인들에 의해 제기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독일 내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실패하고 만다.
3.3 박정희 정부
4.19혁명 뒤에 타올랐던 민족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꽃도 피우기 전에 꺾이고 말았다.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박정희 정권은 공산주의와 대결하여 승리할 토대를 쌓으려면 먼저 자본주의 공업화를 이루고 통일은 뒷날로 미루자고 하며 ‘선 건설 후 통일’
중심으로 하여 바아스당, 군부, 알라위파, 순니파 정치엘리트가 권력을 나누어가진 권위주의 정권이다. 따라서 아사드 가문이 순조롭게 정권을 세습하기 위해서는 정권 내부의 세력집단 혹은 개인들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충성하도록 설득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